6화평온한 예산 심사...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다
[보좌관 일기] 시민 삶에 영향 미치는 정부 예산... 이렇게 심사해도 될까?
예산 편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반면 심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 올해만 봐도 10월은 국정감사가 있어서 사실상 예산심의가 불가능했고, 11월엔 여야 대치국면이었으니 12월에야 비로소 본격적 심의가 진행됐다. 해마다 양상은 비슷하다. 일찍 시작하면 11월, 늦어지면 12월, 아주 늦어지면 12월 말까지 간다. 시간의 양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시간은 깊이 있는 심의를 ...
13.12.31 16:14
ㅣ
박선민(lp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