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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사진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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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을 노린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일본과 공동으로 동북아 역사교과서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해왔다"면서 "특히 금강산 관광을 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남북 합동조사단에 적극 응해야 한다. 국제적인 규범이나 상식에 비춰봐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활동 강화,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의 역사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와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그 수준까지 화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도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동북아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평화와 공동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 국제적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일본의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에 구체적 대응 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에는 5억 손배소, <요미우리>에는 항의서만?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환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양해키로 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는 지난 15일 후쿠다 일 총리가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 명기 방침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일본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촛불집회 배후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더 큰 문제인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일단 (요미우리 신문에) 항의서를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 관련 부처, 수석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조금 지켜봐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측은 이어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언론을 봐라. 여야도 없고, 진보지, 보수지도 없다"며 "전부 하나가 돼서, 독도는 자기 영토로 명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사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속된말로 안에다 총질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공당의 대표나 당직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태그:#금강산 피격 사건, #독도 영유권 명기,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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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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