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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낮 12시께 방문한 인천시 계양산에 위치한 아크보호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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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구조견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이전하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단체 재원 등으로 산 토지를 대표들의 명의로 등기해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단체 측은 보호소 이전이 예정보다 2년 지체된 데 대한 후원자들의 문의에 '지자체에 민원이 제기돼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4월 8일 비영리 임의단체인 '롯데 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과 박영대 대표,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를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케어는 2020년 6월 롯데그룹 상속인들이 소유한 토지 내 불법 개농장의 개 250마리를 구조하기 위해 소유주(롯데 상속인들과는 별도)로부터 개농장을 넘겨받았다. 이후 케어 등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같은 해 11월 개농장을 '아크보호소'로 바꿔 개소했다. 그러나 인천 계양산에 위치한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계양구로부터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퇴거 압박을 받았다.

홍성군 "단체 소유로 판단해 고발"... 케어 측 "보호소 설립 막으려는 민원"

이에 롯데 상속인 측은 아크보호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개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시민모임에 6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시민모임 결산자료에 따르면, 롯데 상속인들은 2021년 8월(1억 원)과 12월(2억 원)에 총 3억 원을 사업후원 형태로 지급했다. 이후 시민모임은 보호소 이전 예정지인 충남 홍성군 원천리 일대 약 4억8000만 원의 토지 구입을 위해 약 2억3000만 원을 기타항목으로 지출했다. 나머지 약 2억5000만 원은 김영환 대표의 개인대출로 지급됐다. 그런데 시민모임은 2023년 6월~2024년 3월 김 대표의 대출이자 약 130만 원을 매달 대납했다. 

홍성군은 시민모임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점, 김 대표의 대출이자를 시민모임이 대납한 점 등을 이유로 보호소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 구입비 전액을 단체의 돈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은 단체의 돈이고 나머지는 대표의 대출"이라며 "하지만 대출 이자도 단체를 통해 지불된 것이 확인돼 사실상 단체 소유로 판단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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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낮 12시께 방문한 인천시 계양산에 위치한 아크보호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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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모임은 '롯데 상속인 측이 비영리 임의단체인 시민모임에 돈을 지급했지만 돈에 대한 권리행사와 보호소 이전 책임이 두 단체(시민모임, 케어)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대표는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롯데 상속인 측에서 받은 2억 원(결산자료 상 약 2억3000만 원)과 제 명의로 대출받은 2억5000만 원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시민모임이 사단법인도 아니고 친목회와 비슷한 비영리 임의단체라 이사회 설립도 못 하는 등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보고 (롯데 상속인들이) 저와 박 대표에게 책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해당 땅이 시장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대출이자를 개인적으로 감당하며 손해를 봤다.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며 "합의 이행에 실패할 시 저와 박 대표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보호소 이전 책임이 있는데 땅이 다른 이의 소유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등기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이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당연히 밟을 것"이라며 "아크보호소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 힘든 상황이다. 누군가 민원을 계속 걸어도 (보호소 이전을 막을 명분이) 안 되니 부동산실명법까지 문제 삼아 보호소 설립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단체가 제출한 소명자료(롯데 상속인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두 대표가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되 책임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롯데 상속인들이) 시민모임에 지급한 돈으로 토지를 구입했음에도 실소유권자로 두 대표가 등기된 것은 맞지 않아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소유권이 누구인지 애매한 상태이고 회계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닌가"라며 "통상 (실소유주와 등기상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따지는데 홍성군에서 그 점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후원자들 "언제 이전하냐" 문의, 시민모임 "지자체에 민원" 해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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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운영하는 아크보호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보호소 이전 문의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사진보기

 
앞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 30일까지 보호소를 이전해야 한다며 수차례 후원금 모집을 독려해 왔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호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후원자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시민모임은 2022년 2월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양산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64일 남았다. 계양구는 250마리의 식용견을 구한 죄를 물어 아직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나 4억 원이라는 큰 돈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해 디데이 및 바자회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후원을 요청했고, 후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호소 이전이 2년 넘게 지연되자 "아예 이사는 포기한 것이냐", "오래전부터 이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가능하냐"는 후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모임 운영진은 후원자들에게 "충남 홍성군에 민원이 제기돼 허가가 지연되면서 보호소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