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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22대 국회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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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청취용?) 그랬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잘 듣겠다'며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한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평가는 이와 같았다. 새로운 기대보단 예비된 실망이 더 담긴 어투였다. 윤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엔 '국정철학 방향은 맞았지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번엔 민정수석실 부활의 가장 큰 이유인 '친인척 관리 기능'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 결국 야권으로선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균열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검찰 인사를 더 이상 한동훈(전 법무장관)·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이원석(검찰총장) 팀에 맡기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검찰 간) 실질적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윤 대통령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첫 시험대는 오는 9일 예정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다. 이때 대통령이 '채상병(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수라면 채 해병 특검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은 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을 막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의혹을 풀 것인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반대'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목소리를 듣겠다'며 초청한 제1야당 대표가 말한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의 수용 여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며 "만약 반대한다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방법을 제안해줘야 한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재정을 움켜쥐기만 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정말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특별법? 추경 되면 할 필요 없다"
 

▲ 박찬대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채 해병·김건희 특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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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입후보'란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원내대표 선거는 어떤 마음으로 치렀나.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모두 경륜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선배·동료라 부담이었다. 이들이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힘을 실어줬다 생각한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22대 국회의 민주당 첫 원내대표 자리인 만큼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강조하는 까닭은 민주당이 실천과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는가.

"4년 전 180석 거대 정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야 협의 과정은 정말 중요하지만, 국민은 국회가 긴 시간을 국회가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다. 22대 국회에선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해선 안 된다."

-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가.

"1호라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도 말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장 원만하고 좋은 방법은 여야가 협의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밟는 거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입법기관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책임져야 하지 않나.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민생은 절박한데 정부가 추경 집행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후순위 검토 중이다. 추경이 되면 할 필요가 없다."

-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여권발로 '조건부 수용설'이 흘러나온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논의해볼 의향은 있나.

"시기를 봐야 한다. 5월 2일 의결했는데, (정부가 이송 후) 15일간 갖고 있다가 재의결을 요청한다면 25일쯤 결정난다(인터뷰 뒤 법제처가 접수를 완료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5월 22일까지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함 – 기자 주). 그러면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일인 29일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 국민들은 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저 부분(특검)을 수용해달라는 의견이다."

"개헌특위 최대한 빨리... '우군' 조국혁신당,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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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22대 국회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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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지 않는 게 원 구성 협상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의회 독재 시즌2'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도 '의회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민심을 깨닫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가)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고, 국회는 국민의 뜻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여당' 민주당은 협치의 부담감 때문에 '양보하면 혹시 잘 될까' 여겼다. 그런데 말뿐인 협치의 지향은 의미가 없더라. 성과로 보여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또 행정부가 아닌 '국회 운영위'다. 당연히 다수당이 해야 한다. '여당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삼권분립에도 안 맞는다. 자신들은 0.73%p 차이로 이기고도 모든 것을 갖지 않았나. 검사 독재하고 있지 않나. 이번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협치를 요구할 사람은 그쪽(여권)이다."

- 법사위 문제는 결국 체계·자구 심사권에서 비롯된다. 민주당도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번 국회에선 성과를 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이 있나.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며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결정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간 60일을 넘겼다'고 판단 – 기자 주), 법사위가 각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 22대 국회는 정치개혁도 해야 한다. 특히 '87년 체제'가 시대의 변화를,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이왕이면 새로운 국회 임기 초반에 힘있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여야 다 개헌 요구가 있다. 우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만큼은 여야 간에 '이견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나.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대목은 예를 들어 대통령 중임제 등이 있고. 이번에 원 구성을 할 때 (21대 국회에 설치 못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법 개정의 경우 김진표 의장께서 많이 노력했지만, 선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한 것은 사실 부족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개헌특위 모두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

- 조국혁신당과 별개로, 당이 총선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제도를 바꾸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국 대표의 공식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국혁신당이 검사독재정권의 검찰·사법개혁과 윤석열 정부의 견제·비판에 있어 충분한 우군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총선 패배에도 반성 없는 윤 대통령... 이대로면 더 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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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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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카운트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해지지 않았다. '찐윤'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했고 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 3파전으로 정리됐지만, 누가 되든 '친윤'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처럼 대치 국면만 거듭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서 국정 기조를 바꿀 책임을 느껴야 할 쪽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대책인 국정 운영이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면 더 큰 심판도 예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 출마 여부로 가끔 질문이 들어온다. 그런데 본인이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고 비대위원장을 그만 두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바로 대표로 나오는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만약 나온다면 총선 패배에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검찰 움직임도 묘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일을 두고 '특검 무마용'인지, '용산과의 긴장관계'인지 해석이 갈린다.

"이 총장은 그동안 어떤 존재감도 안 보여주지 않았나. 검사 탄핵 때 우리의 움직임에 맹렬하게 반응해서 '나쁜 존재감'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지시를 하니 '혹시 뒷북 아냐? 약속대련 아냐?'라며 다들 의구심을 갖는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책임은 이 총장에게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가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니까 뒤늦게 수사하는 척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등 검사가 아닌 검찰 관계자 출신 실세들이 있다. 이들과 한동훈·송경호·이원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를 봤을 때 진정성 있는 수사였는지, 약속대련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검찰은 동시에 윤관석 의원의 입법로비 의혹을 공개수사로 전환, 국회도 압수수색했다.

"별건수사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에서 여권의) 총선 패배는 예정된 것이니 개헌선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더라. 야당 의원 몇십 명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위협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행동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대한민국은 검사 몇 사람으로 인해서 통치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범죄혐의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검찰의 준동이 일어난다면, 민주당은 한 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저항하겠다."

"이재명 연임? 지금은 '듣는 단계'... 듣고, 결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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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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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더욱 잘하길 원하는 이들은 꾸준히 '당내 다양성' 문제를 언급한다. 본인도 원내대표 선거 전후에 꾸준히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지 않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재명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는 자체가 비판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을 잃었나? 그렇지 않다. 특히 저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다양한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누구보다 다양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소통할 자신이 있다. 

또 21대 국회의 모습을 '다양하다'고 미화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다양성의 목적은 결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이다. 지난 국회에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심판자인 국민들에 의해 경선에서든, 본선에서든 다 선별되지 않았나. 또 지금은 '다양하다'는 표현을 안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비명/친명/반명이 없다. 우리의 보스는 국민과 권리당원이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뜻을 받들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개혁과제와 민생과제를 실천해 나가면 된다."

-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조금은 잘 읽는다'고 했는데, 현재 이 대표 마음 속에서 연임 문제는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읽고 있나.

"고민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 대표가 주변에 묻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건 아닌 듯하다. 저한테는 안 물어봤다. (본인은) 넉 달 정도 남은 임기를 잘 마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 '(이재명 대표) 연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22대 임기 4년 중에 첫 1년이 제일 중요하고, 1년 중에는 3~4개월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8월까지 이어질 '이재명 체제'에서 오랫동안 뜻을 맞춰오고 속을 잘 이해하는 제가 입법과제와 개혁과제를 잘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 이 대표는 무엇 때문에 제일 고민할까.

"장단점이 있다. 일단 너무 혹독한 일정이다. 세 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휴식기도 갖고, 자신을 비우고 채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게다가 192석에 달하는 거대한 야당 연합군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윤 대통령과 국정을 논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재명의 대체재'를 못 찾았다."

- 만약에 이 대표가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조언을 할지 궁금하다.

"대답 안 하겠다. 가끔 이 대표한테 '저한테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라'고 한다(웃음). 그의 장점은 말씀을 잘 하는 연설 능력에도 있지만, 진짜 장점은 '경청'이다. 최고위원회의를 주관해도 거의 듣는다. 자연스럽게 많은 의견이 나와서 공감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참는다. 그는 지금 '듣는 단계'다. 충분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고민이 시작될 거고, 고민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결단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