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주민들의 힘으로 마련된 무상교통 정책이 향후 인천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9일) 오후 2시에는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인천시당과 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주민 13,10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하 무상교통 조례안)> 청구가 수리되었다.

이로써 무상교통 조례안은 30일 이내에 인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가 되며,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무상교통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제안 설명을 맡은 이상철 입법 정책 담당관은 "무상교통 지원 조례 청구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거 청구 제외 요건 대상 여부, 유효 서명인 수 충족 여부, 서명부 기한 내에 제출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 여건의 심의를 통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은 "무상교통 조례 청구안 심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각각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와는 별도의 절차"라며 "해당 법과 조례 등 주민 청구 조례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조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주민조례 청구는 주민 조례 청구 대상 여부, 유효 서명인 수,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 등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조례의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 보고를 하였다.

이날 무상교통 조례안 청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향후 의장 발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되어 안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문영미 청구인 대표(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는 "작년 4월에 정의당이 제안하고, 이에 화답하듯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인천 지역 46개 단체들이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해 5월부터 주민발안 청구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라며 "대중 강좌, 토론회, 거리 캠페인, 간담회 등 인천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기후 위기·민생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통 공공성과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 필요 서명수 12,752명을 넘긴 13,105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 청구가 수리된 것을 환영하며, 6월 중에는 조례가 조속히 통과 되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삼중고에 처한 서민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코앞에 닥쳐온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문제 대응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4월에 청소년 무상교통과 성인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인천지역의 시민·노동·정당·종교 등 46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주민 조례 청구로 제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관련기사 : 무상교통 조례제정,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시동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