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9% 지지율의 의미

▲ 조국혁신당 창당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 권우성

슬로우레터 2024년 3월 4일 (월)

1. 조국혁신당 9%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
2. 민주당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
3. 김영주 탈락은 채용 비리 때문.
4. 불출마 거론되던 조정식도 단수 공천.
5. "국민의힘도 감동과 쇄신 없기는 마찬가지."

6. 이재명-원희룡은 오차 범위 안.
7. 이준석은 화성을로.
8. 한 번에 2000명은 지나치다.
9. 바이든의 적은 바이든.
10. 조선일보도 경고하는 국민의힘의 방송 때리기.

11. 축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12. 한 달짜리 휴가의 비결.
13. 한국에 놓인 네 가지 길.
14. 결선 투표제는 어떨까.
15. 밸류업은 이사회 혁신부터.

16. 하얼빈 임시 정부라니.
17. 전단지 시대가 그립다.
18. 엔시티피케이션.
19. 아직도 사납금을 받는 택시회사가 있다.
20.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9만 원.

21. 쇠말뚝은 없다.
22. 당파성은 강해졌지만 정당은 약해졌다.
23. "이재명 말릴 수 있는 단계 지났다."
24.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25.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국혁신당 9%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
- "검찰 공화국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를 사과드린다"면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검찰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25~27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정당 투표에서 조국신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9%, 개혁신당은 3%에 그쳤다.
-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뽑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비례대표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22%였다.
-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등 다른 쪽으로 옮기기 어려운 민주당 지지층이 최근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 실망해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주류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어차피 민주당 의석을 나눠 가지는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정당 지지율 조사. 한국리서치 조사. ⓒ 한국리서치

민주당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
- 경선에서 탈락한 윤영덕(민주당 의원)과 백승아(전 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가 공동 대표를 맡는다.
- 30번까지 비례 대표 후보를 내되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씩,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을 낸다.
- "민주당 복제 정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국민의미래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미래 공천까지 맡기로 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 ⓒ 슬로우뉴스(이정환)

[쟁점과 현안]

김영주 탈락은 채용 비리 때문
- 하위 20%로 분류된 김영주(민주당 의원, 국회 부의장)가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했다. 토요일에 한동훈을 만났다.
-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이 나서서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감점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는 "경찰에서 소환한 적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 김영주(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모습. 2024. 2. 29. ⓒ 김영주

불출마 거론되던 조정식도 단수 공천
- 이재명이 아니면 조정식(민주당 사무총장)이라도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둘 다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 23명 가운데 21명이 공천을 받았다.
- '비명횡사' 논란을 의식한 듯 토요일 새벽에 발표한 것도 뒷말을 낳았다.
- 컷오프된 홍영표도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당을 향한 야욕이 만든 비극"이라며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 역시 컷오프된 임종석이 이낙연(새로운미래 대표)을 만났는데 호남 출마설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감동과 쇄신 없기는 마찬가지"
- 중앙일보의 평가다. "혁신 무색한 고인 물 공천"이란 말도 나온다. 친윤 현역 컷오프는 한 명도 없었다.
- "뚜껑을 열어 보니 사무총장(이철규), 정책위의장(박대출), 수석대변인(유상범), 조직부총장(배현진) 등 핵심 인사는 모두 경선 없이 단수공천됐다. 친윤 핵심 인사도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을 제외하곤 정진석·권성동·정점식·윤한홍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쇄신한다던 영남권 다선 중진들도 대다수가 현상 유지였다."

이재명-원희룡은 오차 범위 안
- 이재명이 크게 앞섰다가 좁혀드는 추세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이재명이 45%,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42%를 기록했다.
-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5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 텃밭이다.
-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원희룡이 "결국 오셨군요" 하자 이재명이 "무슨 말인지"라고 맞받았다.
- 중앙일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원희룡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의견과 "바람이 불면 어디로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뉜다.

▲ 인천계양을 지지율. ⓒ 경인일보

이준석은 화성을로
- 동탄2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4세인 곳이다. 용인갑에 양향자(전 민주당 의원), 화성정에 이원욱(전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 최재형(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변호사, 노무현 사위)이 붙는 종로에 금태섭(개혁신당, 전 민주당 의원)이 뛰어들었다.
-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이광재(전 국회 사무총장), 류호정(개혁신당, 전 정의당 의원)이 맞붙는다.

▲ 왼쪽부터 이기인, 천하람, 이준석, 허은아, 김철근. 2024. 1. 21. 더 깊게 읽기. ⓒ 허은아 인스타그램.

한 번에 2000명은 지나치다
-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데 2000명씩 8년이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된다. 그때 가서 다시 줄일 건가.
- 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홍콩과기대 교수)은 500~1000명씩 15~30년 동안 올리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 한국의 의사 수는 1000명 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가장 많다. 의사 수는 적은데 진료는 많다. "의사 수 부족보다는 배분의 실패라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 미용 성형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의사 11만 명 가운데 3만 명 정도다. 그런데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는 500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2만 5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들인데 수가가 높은 업종으로 전업했다는 분석이다.

▲ 미용 성형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11만 중 3만. ⓒ 게티이미지

바이든의 적은 바이든
-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4년 전과 비슷한데 조 바이든은 크게 꺾였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호감도 조사에서 트럼프는 2020년 10월 43%, 올해 2월은 44%로 살짝 높아졌다. 바이든은 52%에서 38%로 줄었다.
- 4년 전 바이든을 찍었던 유권자의 10%가 트럼프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졸 이상 유색인종 노동자 72%가 바이든을 찍었는데 지금은 41%만 남았다.
-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질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각각 42%와 73%였다. 두 사람 나이는 각각 77세와 81세다.

▲ 바이든-트럼프 지지율 변화. ⓒ 뉴욕타임스

▲ 바이든는 너무 늙었다고 미 유권자는 판단한다. ⓒ 뉴욕타임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도 경고하는 국민의힘의 방송 때리기
- MBC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을 크게 썼다고 방통심의위에 신고했다. 한동훈이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SBS가 "김건희여사특별법"이라고 안 불렀다는 이유로 행정 지도를 의결했다.
-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사설에서 "권력이 정부 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송 대응이 점점 전 정권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방통심의위와 별개로 선거 전후 6개월 동안 운영된다. TV조선 에디터 출신의 손형기와 MBC 부사장 출신 권재홍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한겨레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 눈치 보기 급급한 일부 언론사는 앞으로 '1'을 써야 할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2'를 공평하게 노출하기 위해 고심할지도 모른다. 아2고, 2게 대체 무슨 일2고."

▲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보도 화면. (MBC뉴스데스크 방송 캡처)/2024.2.29 ⓒ MBC

[해법과 대안]

축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 200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도권 인구가 395만 명 느는 동안 비수도권은 4만 명이 줄었다.
- 산천어 축제가 화천군의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출 수 있나. 1700억 원을 들인 선비세상이 영주시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나.
- 이왕구(한국일보 지역사회부장)는 "'균형발전'의 대의명분과 실효성 사이에 괴리가 드러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국가 예산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안타깝지만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쇠락을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 "나눠주기식 예산을 고수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안 되니 과거 발전경로처럼 수도권 투자에 집중할 것인지, 포기할 곳은 포기하고 지역마다 거점도시를 만들고 여기에만 집중할 것인지 등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 예산 낭비 대표 사례로 꼽히는 영주시 선비세상 축제. ⓒ 영주시

한 달짜리 휴가의 비결
- 유럽이 노동시간이 짧은 건 휴가 때문이다. 여름이면 웬만한 곳은 한 달씩 쉰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유럽에서 휴가는 경제적인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휴가를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 문화, 평등의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휴가가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 잡은 건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정부 시절이다. "귀족도 휴가를 누리는데 우리도 누려야지", 이런 논리에서 2주 유급 휴가제도가 만들어졌다.
- "휴가는 기업이 주는 혜택이 아니다.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인 권리, 거의 헌법적 권리, 기본권처럼 인식한다. 이를테면 작은 마을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휴가를 보내주기도 한다. 난민에게도 '당신들도 우리 가족이다. 우리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 휴가를 보내주기도 한다. 사회적 연대, 공동체 결속의 핵심 중 핵심이 바로 휴가다."

▲ 유럽의 휴가 문화는 단순한 경제 논리의 결과가 아니다. ⓒ CC0

한국에 놓인 네 가지 길
- 최병일(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이 있다. 경제 혼란과 인플레이션, 빈부 격차, 국가 부도의 위기.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경제는 파산하고 중산층이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 둘째,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있다. 인구 고령화와 고비용·저효율의 복지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다.
- 셋째, 일본으로 가는 길이 있다. 잃어버린 20년에 이은 인구 절벽, 인내와 버팀의 길이다. 한국과는 문화 코드가 다르다.
- 최병일은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을 제안했다. 성숙 사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절반만 맞는 주장이라고 본다. "성장을 멈춘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돌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혁신하려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결선 투표제는 어떨까
- 캘리포니아주는 톱 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 방식으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등을 선출한다. 정당과 관계없이 누구나 후보로 나서고 과반 득표가 없으면 최고 득표 후보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경우도 흔하다. 공천이란 게 의미가 없다.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정당 공천에 의존하는 선거 제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밸류업은 이사회 혁신부터
-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가 잘린 건 이사회 결정이었다. 지배주주가 없는 애플은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최근 애플 카 개발을 접은 것도 이사회의 판단이었다.
- 애플은 팀 쿡(애플 CEO)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사외이사다. 이사회 의장 아서 레빈슨(칼리코 CEO)의 연봉은 55만 달러에 이른다.
- 김헌주(서울신문 기자)는 "사외이사 제도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용도쯤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혁신을 말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면서 "회사의 시장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못하다면 그 원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밸류업이 기업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하얼빈 임시 정부라니
- "1919년 3월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한국·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행정안전부 홍보물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 첫째, 서울에서 기미독립선언으로 촉발됐고,
- 둘째, 동시에 일어난 것도 아니다. 임시 정부는 한 달 뒤인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했다. 하얼빈은 1909년 안중근(의사)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이라 3.1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여당은 선 넘은 역사·이념 전쟁을 성찰하고, 오류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단지 시대가 그립다
- 월 매출 2000만 원의 치킨 가게는 배달앱 중계 수수료로 150만 원(평균 7.5%), 배달 오토바이 비용으로 330만 원(건당 평균 3530원)을 낸다. 하루 35건, 26일 영업 기준이다. 배달 관련 비용이 매출의 27%나 된다.
- 이 가게는 식재료와 월세,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순이익은 140만 원밖에 안 된다. (식재료 원가 35% 기준)
- 한국의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26조 4325억 원이다.
- 김상훈(창업통TV 소장)은 "배달앱 시장이 열리면서 배달음식 시장은 판도가 바뀌었다"고 조언했다. "홀 매출 50~60%, 배달 매출 20~30%, 포장 매출 10~20% 정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엔시티피케이션
- en+shit+tification. 똥이 된다. 똥됐다는 의미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 이용자가 급감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공짜로 시작한 서비스가 락인(lock-in) 효과로 이용자들을 붙잡아 두지만 조금씩 광고가 늘어나고 인내심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
- 페이스북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 1월 기준으로 991만 명. 1년 전과 비교하면 164만 명이 줄었다. 최고 기록은 2020년 1487만 명이다.
- 네이버 점유율은 2015년 78%에서 2019년 61%로, 지난해는 55%까지 떨어졌다.
- 네이버에 광고를 내던 한 자영업자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클릭 한 건에 50원 하던 광고비가 1100원까지 올라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도 사납금을 받는 택시회사가 있다
- 지난해 분신 사망한 방영환(택시 기사)은 월평균 80만 원 정도를 받았다. 100만 원 받는 달도 있었지만 아예 못 받는 달도 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인데 450만 원을 기준금(사납금)으로 잡고 여기에 못 미치면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택시회사들이 여럿 있었다. 233개 택시회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이진희(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말이다. "왜 목숨을 끊어서야 문제가 해결될까. 억대 연봉이 즐비한 시대, 무관심 속에 죽어간 저임금 택시기사에게 모두 마음의 빚을 졌다."
- 해성운수 대표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5만 4천 원
- 수직이착륙하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할 계획인 4~6인승 UAM 오파브는 시속 200~320km로 운항한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5분에 갈 수 있는 속도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쇠말뚝은 없다
- 영화 <파묘>가 11일 만에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고영근(유해진) = "그거 99% 거짓말이잖아."
김상덕(최민식) = "그렇다 해도 나머지 1%는 어쩔 건데."
- 일제가 심었다고 하는 쇠말뚝 이야기다.
- 김훤주(해딴에 대표)는 "영화 <파묘>는 겉으로 일제 청산 또는 반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뽕'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김훤주가 쇠말뚝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일제의 기록이 전혀 없다. 둘째, 일본은 풍수지리설을 믿지 않았다. 셋째, 애초에 한민족을 두려움이나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당파성은 강해졌지만 정당은 약해졌다
- 미국에서 트럼프가 강력한 지지율을 얻는 이유다. "선동가가 정치판을 장악하고 휘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에즈라 클라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의 분석이다.
- 민주당 안팎에서 "500명만 있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건 ARS 설문조사가 팬덤 결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하는데 민주당은 비용 문제로 ARS를 고집한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주류 의견이라는 게 강성 당원을 거느린 계파가 약한 정당을 장악한 후에 강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사실상 강요한 기회주의적 처세술의 결과라면 너무 허망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말릴 수 있는 단계 지났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이 말하는 민주당 분위기다. 한 민주당 원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성한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역의원 평가단은 대부분 친이재명 성향의 인사들이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결과가 공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이라는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가짜 어머니'(이재명)에게 아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이란 말이 돌 정도다. "차라리 총선에서 지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성한용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민주당을 살리려면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 한국 여성들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도박이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성평등 이슈를 득표 전략으로 취급하는 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핵심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변화하지 않으면 멸종하는 수밖에 없다.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택일할 때다."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 이병천(강원대 교수)은 "가장 큰 우려는 사회 연대감의 약화"라고 강조했다.
- "한국 사회는 형식적 공정과 능력주의, 불로소득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소득 재분배와 약자 지원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 (중략) 정치적 불신·무력감과 상승작용하며 각자도생 문화를 심화하고 작은 무책임 정부와 우익 포퓰리즘이 서식하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

#컨텍스트레터

패밀리사이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