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비난해 온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다. 4일 민주당은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검·경 개혁입법' 방안을 결정해 6월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민주 2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검·경 개혁입법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공직부패수사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검사, 판사,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6월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대검 중수부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는 기형적 조직, 정치 수사, 검찰 중립성 훼손 등 폐해를 갖고 있으므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복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에대한처벌특례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처벌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장관급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발표자료 보존 의무화, 비공식 발표자 처벌 강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특위가 설치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인사위 독립성 강화, 제정신청제도 개선 등 제도 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집시법 개정, 집회 신고 '경찰서→지방자치단체' 업무 이관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분향소 강제 철거와 허위 해명,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한 집회 허가제 운영 등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데 대한 대응으로 4대 경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신고를 경찰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하고,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심검문 규정을 상세화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 독립적 감사관을 임명하도록 한 공공기관감사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은 '검·경 개혁입법' 외에도 ▲ 연체이자 반감법 ▲ 등록금 인상 제한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서민경제활성화 3법 ▲ 노인틀니법 ▲ 세종시설치법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경 개혁입법(2)과 민생 법안(5)을 합쳐 '민주당 7대 민생·민주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민주당은 또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4대 언론악법' 등 '10대 MB악법'을 선정하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6월 국회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회일 수밖에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전 과정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진상규명과 책임문제에 대한 정리 없는 화해는 덮기일 뿐"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문제 완결이 선결돼야 하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확실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대표도 "6월 국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국회"라며 "제1야당 책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고 강하게 최선을 다해 꼭 승리하는 6월 국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명박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 발족,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

한편 민주당은 6월 국회 전략과는 별도로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명박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는 양승조(간사), 송영길, 우윤근, 박영선, 백원우, 서갑원, 장세환 의원 등 16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4개 팀으로 나눠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배후 진상조사, 노 전 대통령 친인척 표적수사, 정치보복 방지 개선 등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박주선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를 결연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