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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2022년 8월 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새 현판과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2년 8월 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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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아무개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개청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앞서 3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에는 공수처 뜻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10억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간부는 구속될까

공수처는 지난 6일 감사원 3급 간부 김아무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씨가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뒤, 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김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2022년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공수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기소) 권한이 없다. 따라서 김씨가 구속되는 경우,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태그:#공수처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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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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