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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1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1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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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간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 직전에 철회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원안대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은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구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21일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후문 앞,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보건소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가 1년간 유예했고, 오는 24일부터 방침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규제를 할 예정이었다.

공공행동은 "이미 1년 계도 기간으로는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이유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규제 시행에 맞춰 준비해왔던 소상공인은 2주 앞둔 철회 발표에 더 혼란에 빠졌다"라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왔던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 잘 안착되어 가던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동참했던 업체들이 이탈하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1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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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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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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