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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과 함께 녹조강으로 변했던 공주보 상류가 지난해 수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예전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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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부양인가,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인가'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안의 특징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하나는 낙후 지역에 대한 SOC사업의 승인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 하나는 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고용은 물론 간접 고용까지 확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를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편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먼저 낙후지역에 대한 SOC사업 승인 부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균형발전평가 비중(+5%p)을 높이는 대신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했다.

경제성 대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성적 항목의 비중을 높였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당장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은 이번 개편안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지방거점도시이고, 그 다음이 비수도권 기타 시군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 통과한 사업도 적자 사업 수두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 무더기로 통과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개편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도 '적자' 사업이 많은데, 경제성 항목을 낮추면 이런 적자사업이 더 많아지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1999~2014년 도로 및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량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 격차는 도로가 51.14%, 철도가 74.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측치가 1만대라면, 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보다 5114대(51.14%) 낮은 4886대, 철도는 7453(74.53%)명 낮은 2547명이라는 것이다. 당시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 하루 이용 예측교통량은  63만 1154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12만 6752대에 불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항목을 축소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 사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다. 부실 사업이 많아지면, '예산 낭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은 고스란히 현 정부가 떠안게 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좋다고 평가된 사업들도 부실한 사업이 많은데, 이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사업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개편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책성 분야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효과의 경우, 기존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효과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두고 간접 고용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간접 고용 효과는 일반적으로 건설 부양책을 쓸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정확한 예측치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간접고용 예측은 뻥튀기, 최소한 효과 검증은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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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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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간접고용 효과를 강조했다가, 사후 검증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된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34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한 일자리 규모 산정으로 이런 예측치를 내놨다. 여기서 취업유발계수는 직접 고용 외에 주변 음식점, 외주업체 등 간접 고용 효과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일자리 창출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 온갖 논란에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든든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실제로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5월 하루 평균 1만 364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는 보도 자료 외에 정부의 공식 집계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2009년 4대강 백서를 통해 "일자리 문제 역시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도 창출되는 일자리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 40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0년 4대강 사업에 따른 일자리(고용보험 적용 기준)는 일용직을 포함해 4163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상인 교수는 "간접고용 예측을 하는 IO(Input-Output)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수치가 거의 뻥튀기 됐다는 건 입증된 것"이라며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시키려면,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해 효과를 평가해 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