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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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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위해 소환됐다. 그는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 앞에서 '카이스트 폭력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R&D(연구개발)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는 당사자인 신민기 녹색정의당대전시당 대변인과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조선기 녹색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직대), 당원 등이 참석했다.

"피의자가 아니라 인권침해 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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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 피해자인 신민기 녹색정의당대전시당 대변인이 6일 오후 경찰 조사를 위해 유성경찰서에 출두했다. 이에 앞서 녹색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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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부자감세 중단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됐다. 그는 "저는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가 아니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어내는 것도 모자라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규정을 근거로 국민을 강제로 끌어가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이 맞는 것이냐"며 "특히 이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뒤에 숨은 채 연구자들을 향해 공수표만 던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에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폭력 제압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할 졸업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저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과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카이스트 구성원들 모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도대체 경호처의 그 '규정'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개선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입틀막' 강제연행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또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저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은 연구자들에게 생계의 문제이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대학원생들과 박사 후 연구원들은 국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장시간의 노동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불안정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훨씬 더 힘겨워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 하루에도 논문을 수십 개씩 찾는 사람들이 이공계 연구자들이다. 그만큼 연구현장에 있어서 1년의 공백은 성장판을 끊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정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R&D 예산 아래에서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연구개발이 가능할 리 없다. 제발 생색만 내지 말고, R&D 예산부터 복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자감세 철회와 R&D예산 복원 위해 투쟁"

신 대변인은 끝으로 "'입틀막'과 강제연행의 인권침해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라며 "저는 앞으로의 경찰조사에서 제게 씌워진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도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 대변인 경찰 조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업무방해를 한 것은 신민기 대변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졸업식은 엄연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행사이지 대통령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를 받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신민기 대변인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학위복으로 위장하고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입을 막고 폭력적으로 사지를 끌고 나가 감금하고 졸업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경호원들"이라며 "아울러 부자감세하고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 청년과학자들과 연구노동자들의 미래를 빼앗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카이스트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에 폭력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부자감세 철회와 R&D예산 복원'을 위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연구현장과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자감세 철회하고, R&D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사태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책임자 경질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후 신 대변인은 경찰 조사를 위해 유성경찰서에 들어갔다.